석회 제조업 대상 선택적 촉매 환원 배연탈질 설비 도입의 경제성 분석

Abstract

2016년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와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2017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을 계획하였으며,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이 시행되었다.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이 시행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업종 중 하나인 석회 제조업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회 제조업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편익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 석회 제조업체의 질소산화물 배출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석회 제조업에 도입 사례가 없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인 선택적 촉매 환원 탈질설비(SCR) 도입 상황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단가로는 석회 제조업에서의 탈질설비 도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나 사회적 편익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 상황에서는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단가 설계 시 고려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보다 석회 제조업에서의 질소산화물 처리비용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질소산화물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도 대폭 낮게 책정되어 있어 석회 제조업에서의 탈질설비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탈질설비 도입 촉진과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유도 효과를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단가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설치 지원 사업, 면세유 제도 적용, 융자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