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방향 및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과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초기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중심의 도입 논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수준 및 성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행안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7만 명 이하의 소규모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적인 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확산 노력이 소규모 군 단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지역 특징에 따른 다양한 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천군은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22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홍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Ebdon & Franklin의 시민예산 참여이론모형과 주민참여예산제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경 요인, 참여 과정 요인, 참여 유인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요인으로 환경 요인은 홍천군 의회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따른 조례 개정과 단계별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이다. 참여 과정 요인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의 개방성, 균형성,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범위 및 권한을 구체화하였다. 참여 유인요인으로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체계적 운영과 다양한 홍보 수단 및 인센티브제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제안 건수와 반영 건수, 본예산 일반회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횟수 부족과 참여 주민의 확대,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에 대한 숙의 과정 설계 등이 주요 한계점으로 확인되었다.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제도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의회와의 협력체계의 제도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둘째 지역회의의 대표성 강화와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셋째 위원회 역할에 따른 별도의 분과 구성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넷째 반복된 사업에 대한 별도의 숙의 과정 도입, 다섯째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상설화 및 운영 지원 인력 양성, 마지막으로 지역 특징에 적합한 홍보 수단 발굴 및 집중을 제시하였다. 홍천군 사례를 통해 소규모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방안으로 집행기관, 의회, 시민사회 등 지속적인 논의 기구의 제도화, 읍·면 생활권 중심의 지역회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체계적인 추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홍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확대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홍천군 및 소규모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