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란트로피의 확장 가능성 탐색

Abstract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필란트로피의 확장 현상을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치학, 정치경제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서 필란트로피는 개인의 차원과 비영리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자선과 선행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은 영리활동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사회공헌을 넘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필란트로피를 실천한다. 정부는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사회 각 분야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사업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금모으기 캠페인 아이디어를 창안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기부를 독려하고, 정부 차원에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를 구호하고 후원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필란트로피의 범주에 드는 정부의 활동이다. 사실 서구에서는 필란트로피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다. 인류애의 실천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동체적 상호부조의 전통이 국가별 나름의 형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국부(國富)가 증가한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필란트로피가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유한 개인재단과 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익활동에 더해, 서구에서는 정부와 기업 주도의 필란트로피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필란트로피의 구현을 위한 연구 역시 활발하다. 반면 한국의 필란트로피 연구의 저변은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없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에 대해서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비영리부문 고유의 활동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의 선행에 대한 시선 역시 현대적이지 않다. 본 연구는 필란트로피에 대한 전통적 접근과 다학제적 접근을 아울러 다양한 관점에서 제1섹터, 정부, 대통령의 필란트로피를 관찰하였다. 사회 공동체에서 공익과 필란트로피 담론이 교차하는 장(場)으로서 공론장 개념의 적용 가능성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대통령의 통치성과 공론장의 상호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숙과 신자유주의의 고도화가 필란트로피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필란트로피의 변화상을 확인하였다. 연구 문제와 방법으로 서구 필란트로피의 변화 양상을 비교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고, 한국 대통령의 연설문에 드러난 필란트로피 양상, 이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내용 분석과 담론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필란트로피는 주로 신자유주의로의 편승과 국가 재정의 축소에 따라 ‘필란트로피 4차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조세 제도 개편과 법률 제정, 재단 및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 임팩트 투자 도입 등 정부가 앞장서서 필란트로피의 여건을 확장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성숙과 개인 출연 재단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부상한 ‘파괴적 필란트로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필란트로피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적 정권 성향에 따라 필란트로피를 적절히 통치 행위에 활용하였다. 권위주의 대통령은 필란트로피를 협의적, 기능적으로 바라보며 ‘반공(反共)’과 같은 정치도구로서 통치성 만을 일방적으로 투영시키고 불평등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 대통령은 필란트로피를 다원주의와 신사회운동론적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영위하였다.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조(思潮) 속에 사재(私財)를 출연하며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하고, 비교적 현대 필란트로피 변화상을 반영해 기업이나 금융, 국가 재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언론은 대통령의 필란트로피에 대해 정형화된 보도 경향을 따르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고, 그 외의 현대적이고 광의적인 필란트로피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사별로 다양한 비판 논리를 전개하였다. 소위 ‘관제(冠制) 기부’, 탈(脫)엘리트주의적 행보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경향을 보였고, 기업이나 금융과의 협력적 필란트로피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 언론사들이 대체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필란트로피는 이제 제3섹터, 비영리부문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필란트로피는 부문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정치권력 역시 민주주의 성숙을 통해 전통적 필란트로피와 현대적 필란트로피 모두를 구현하며,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아래, 광의적으로 필란트로피를 활용할 것이다. 언론은 공론장을 통해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필란트로피 통치성에 대해서는 감시와 검증을 지속하겠지만, 언론이 주체가 되거나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한다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및 관련 사례의 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란트로피의 확장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탐색해 한국 사회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확장적 필란트로피 커뮤니케이션과 언론의 필란트로피 보도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사회적, 학문적 기여를 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