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인터넷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광고의 규제와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의 인터넷광고 규제 현황 및 인터넷광고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하여 규제 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판례분석을 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광고와 관련된 판결이 발견된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를 수집 하여 판결 경향과 판례에 나타난 법리를 분석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의 시대를 맞아 바람직한 인터넷광고 규제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인터넷광고 규제와 관련된 독립된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광고 심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광고 관련 국내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먼저 국내 법원은 인터넷 콘텐츠와 광고의 일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설명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광고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명인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인터넷광고에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나 모바일 게임 등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배너 광고와 같이 명백하게 표시되는 광고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콘텐츠에 유명인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위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입점업체의 광고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광고행위에 대한 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결은 주목할 만 하다. 향후 인터넷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및 제도 정립 시,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방송통신융 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수평적 규제와 통합적 차원의 관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