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 경관을 위한 ESG관점의 경관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토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ESG 경영은 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어 그 관심도가 오늘날에는 민간 기업에서 국가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SG 행정을 추진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ESG에 대한 관심도는 연구 동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연구되는 분야가 대부분 기업경영 또는 금융에 국한하여 이루어져 태동 단계에 있는 공공 분야의 ESG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ESG관점이 적용되는 다양한 공공분야 중 ‘경관’은 경관법 제2조에 따르면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으로 인공적 요소의 시각적 요소부터 도시 작동적 기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기반 및 입지 환경적 특성을 포괄하는 복합적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국토 경관의 보전과 관리 그리고 형성을 위하여 2007년 국가 경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경관법」 제정을 통해 경관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경관을 함부로 저해시키지 못하게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그 내용이 표면적인 형태 중심으로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도시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직면하고 모든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후 변화 등의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의 논의는 부족하여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적 측면의 훼손, 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사회적 측면의 문제 발생,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유지관리 체계 기반이 부재한 지배구조 측면의 검토 미흡 등 도시 문제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관법」을 통해 다루고 있는 경관이 범위를 형성하는 개념이 시각적 경관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 세계적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국토 경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ESG 관점의 경관 유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G 관점의 경관평가지표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표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 과정을 거쳐, 향후 경관체크리스트의 수립 및 재정비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자료의 제시를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경관을 위한 ESG 행정에 경관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계층1의 ESG의 대전제는 경관계획에 적용됨에 있어 지배구조,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관분야의 특성상 관계자간 협력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ESG와 경관 행정의 공통의 목적인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계층2 평가지표 7개 중에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도출되었으며 이는 각종 사업 시행 후 발생하는 유지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계층2 각각의 하위 항목인 계층3에 분석 결과로 먼저 친환경성의 하위 요인 중 옥상·벽면·담장 녹화가 0.336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나타났다. 인공적인 도시경관 내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계획되며, 국토부 경관체크리스트 상에서도 언급된 사항임에 따라 높은 중요도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국토경관을 위한 경관평가지표를 비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ESG 성과 달성에 기여하며 민간의 참여 및 경관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계획 및 체크리스트 수립 및 재정비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