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적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가능성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특히 사회적 가치의 과학적인 합의에 기초한 거래를 위하여 사회적가치거래소(SOVEX: Social Value Exchange)의 설립과 운영 가능성을 고찰한다. SOVEX는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와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OVEX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참여자들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간 직접거래(peer to peer)를 지원한다. SOVEX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주요 거래기록을 저장하고 암호자산을 이용한 탈중앙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적디파이(Social DeFi)라고 볼 수 있다. SOVEX에서 발행하는 암호자산은 생태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가치에 연동되게 디자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생태계 발전의 외부효과가 이해관계자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에 연관되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OVEX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비시장역량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모호한 관련 법률 해석과 개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SOVEX를 통하여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동의 성공을 이루어 낸다면 이는 다시 국내의 블록체인 경제 활동에도 정당성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업계와 규제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혁신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we outline the possibility of a social value exchange (SOVEX) that can engage in trading that is of social value, and which can stimulate growth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SOVEX is an envisaged online platform that could engage in trading and investments that are of social value. In order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s an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articipants, SOVEX would operate on the basis of a peer to peer (P2P) system. It could also be called a system of social decentralized finance (DeFi) because it would use decentralized blockchain to store transaction data.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cryptoasset that would be issued by SOVEX so that it could reflect the value of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Then, moral hazard c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incentive structure created by the exchange, while information asymmetry would be mitigated through the transparent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This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on-market capability of the exchange operator, since new legislation and communi- cation on the part of SOVEX with various stakeholders to ensure productive regulations come about would be ess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