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법행위의 이중 귀속에 관한 고찰

Abstract

국제기구 역할의 증대는 오늘날 국제법의 특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제기구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의 활동, 특히 국제위법행위와 관련된 귀속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별개의 국제법인격을 갖는 행위자로서,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행위에 따라 국제기구가 행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회원국에 부과될 수 있으며, 반대로 회원국이 행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국제기구에 부과될 수 있다. 하나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기구 및 회원국에 귀속되는 이중 귀속 문제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DARIO가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책임법 체제 관련 1차 규범의 미성숙으로 인한 본질적 문제로 인하여 이중귀속 쟁점은 사법기관에서 통일적인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국제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중 귀속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중 귀속은 국제기구와 회원국 간의 명확한 책임 소재, 양 기관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주장된다면, 이는 국제기구와 회원국 모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하여 이중 귀속 문제가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에 따라 이중 귀속 쟁점이 국제기구의 책임법체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 귀속이 관련 사건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 발전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