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복지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광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광활동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광취약집단의 권리를 증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일과 삶의 균형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며 노동시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내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도 이에 맞춰 근로자의 환경 변화와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한 탄력적 근무 제도, 가족 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 제도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수용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관광복지영역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의 수용성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관광복지정책의 일환인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참여기업 대상 정책수용성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근로자의 인식, 근무환경, 정책으로 인한 기업효과 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 거시환경요인, 기업요인, 정책내용요인, 정부관계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관광복지, 관광복지정책,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정책집행, 정책행위자, 정책수용성,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의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거시환경요인, 기업요인, 정부관계요인, 정책내용요인으로 구성하고, 종속변수인 정책수용성을 도출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데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담당자, 복리후생 담당자, 인사 담당자로 모집단을 설정하였으며, 이중 기업을 대표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1인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390개의 유효 표본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성 및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가설검증에 앞서 측정 항목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참여기업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정책집행 영향요인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내용, 정책의 목표, 정책의 수단이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정책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목표, 정책의 수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 기업경쟁력 강화, 사회문화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세부 요인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시환경요인에서는 사회ᐧ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업요인에서는 개인적 편익, 기업문화 개선, 복지제도 개선, 기업경쟁력 강화, 직원 업무역량 강화 등 고용안정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요인에서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목표, 정책의 수단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부관계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참여기업 특성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와 정책수용성의 영향관계에서 신규참여 기업 조절효과의 경우 개인적 편익,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2〜3회 참여 기업, 기업의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로는 정책수용성 이론의 적용범위를 관광정책 분야로 확장시켰다는 점이고, 390개의 유효 표본을 통해 정책수용성 이론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적인 정책연구에서 제시되는 요인 외에 참여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업요인을 영향요인에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정책수용성 이론의 분석 기준을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정책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정책홍보로 참여기업의 정책인식을 호의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정책수용성에 있어서 정책내용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절적한 정책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마련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과 조사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한계, 탐색적 측정지표 사용의 한계, 일정 시점을 시간적 범위로 하는 종단적 조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할 때, 집행 수단이 적절하고, 공정할 때 정책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으며, 기존 참여기업의 이탈 방지와 신규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 일방적이지 않은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및 소통 등 전반적인 상호 관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에게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관광복지정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정책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에 있어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내고, 정책집행 영향요인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의 집행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광복지영역의 다양한 후속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