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 문재인 정부의‘국방개혁 2.0’까지 군 구조와 전력체계의 개편, 국방관리의 고효율 체제로서의 전환과 병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의 발전과 팽창으로 기존 도시 외곽에 주둔했던 군부대가 도시구역 내로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도시구역 밖으로 군부대가 이전 되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전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개인 사유재산 손실과 보상 시 서로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또한 주민들이 군부대이전을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국방개혁의 일환인 부대 수와 병력 감축 등 군부대이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은 군부대이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전군이 부대이전 사업을 통해 군 전력의 현대화, 미래의 군의 새로운 모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이전 지역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군부대이전사업을 시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경상남도 함안군으로 이전한 육군 39사단이 함안군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안군과 인접한 의령군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모형은 군부대 이전(독립변수)을 요소로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을 총부가가치, GRDP(당해연도), 인구증가율, 지가상승률, 순이동인구, 토지거래면적, 주거지역면적, 상업지역면적, 공업지역면적, 도시지역면적, 건강보험적용인구수 등 11개(대리변수)변수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DID)을 활용하였고, 자료는 통계청의 e지방지표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3개의 대리변수인 총부가가치, GRDP, 건강보험적용인구수 등 3개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3개 변수의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는 신뢰도 99%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8개의 변수 중에서도 지가상승률은 처치그룹인 함안군이 의령군보다 군부대이전으로 지가상승률 높은 것으로 신뢰도 95%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군부대이전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례지는 송파신도시 계획지역에서 충청북도 괴산군과 영동군으로 각각 이전한 육군학생군사학교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임실군으로 이전한 육군 35사단이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의 사례지도 군부대의 주둔이 지역의 생산, 고용, 재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향후, 군부대이전 사업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군부대의 주둔으로 지역 인구의 증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계획과 실현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지역 개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군부대가 이전된 후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의 토지 개발로 발생 된 이익을 공유하여야 한다. 부대가 이전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비용 등으로 개발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방안이다. 넷째, 군부대 장병과 군부대와 관련된 사업 종사자들은 소비활동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중소도시 및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층의 탈 농촌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사회 현상속에 군부대이전은 이전지역의 군 관련 인구 유입, 생활인프라시설의 건설,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가 이전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 없이 인프라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사업이 추진 되면 재정적 부담 없이 군 시설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상호 이로운 방식이다. 앞으로 군부대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