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도입의 유용성과 연결납세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지주회사의 도입에 찬반 양론이 심각히 대립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조세측면에서 2중과세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도입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주회사는 그 필요성과 함께 폐해도 동시에 있으므로 지주회사 관련 세무문제 역시 이러한 지주회사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문제가 경영정책상 필요한 지주회사의 도입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배제조치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배제규정이 1999년도 개정 법인세법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지주회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미국식 연결납세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다른 나라의 제도 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필요한 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하나 지주회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균형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연결납세제도를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조세행정과 납세자들의 행정능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차차 상세한 내용을 추가하는 점진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It is inevitable to re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against holding company, when we discourse the introduction of holding company. Holding companies have the various merits for modern business management. However as the demerits of them are also critical, the two-fold aspects of holding companies must be considered in shaping the tax systems of holding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code of double taxation on dividend of holding companies must be remov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A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must be introduced as the only removal of double taxation can not cope with the tax problems arising from holding companies. Third, The types of the U. S. A are more recommendable as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hich are acceptable in Korea, and compatible clauses can be selectively introduced from other countries. Fourth, Tax system on holding companies must be arranged in balance between assistant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usefulness and abuses of them. Fifth,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must be started from more simplified mode at first stages and more precise system can be develope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