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노인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노인복지법과 노인권익보장법을 중심으로

Abstract

인구고령화는 현대사회에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의료기술의 발달, 노인복지 서비스의 증진, 건강에 대한 현대인의 관념변화 등은 인구고령화의 주요원인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급증은 세계 각국의 공통 현상이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후 노인문제의 해결책을 강구되고 있으나 노인복지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의 논의가 아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발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사회의 안정성을 동요하고 있다. 하여 최근 각국 정부와 자치단체 및 학계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인해 중국의 전통적인 부양방식의 변화되었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인구이동현상으로 도시 및 해안지역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고, 농촌인구가 급감하였다. 즉 중국의 농촌노인은 부양위기를 겪게 되고 도시노인은 빈곤 등의 곤란을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1996년에 노인권익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21세기 후 고령화 사회의 국내의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노인복지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노인권익보장법을 대폭 개정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은 아직도 구조, 내용, 관념, 제도상의 부족이 많다.

중국 노인권익보장법과 한국 노인복지법을 비교하고 중국 노인권익보장법의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과 검토를 통하여 중국 현행 노인권익보장법의 문제점과 단점을 찾아내고 중국 국정에 맞는 노인복지 법제의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노인권익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노인권익보장법의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