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의 민간부담금과 혁신 성과 간의 관계

Abstract

현재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 등은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상향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우리 정부 또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보급을 위한 성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의 추세를 분석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이 공공 연구개발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화 매출액 성과 429개 중 사업화에 연관성이 적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생한 성과와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발생한 성과, 마지막으로 매출 발생으로 보기 어려운 0원 성과를 제외한 361건에 대해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발생 사업화 매출액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큰 편이며, 건 수는 중소기업이 높으며, 평균 금액은 중견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사업화 매출액의 평균이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기타 순으로 높으며, 건수는 태양광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화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민간부담금의 비중은 사업화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민간부담금과 사업화 매출액은 역U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견/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사업화 매출액에 부(-)에 영향을 미쳤지만 연구개발단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값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