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비교 연구

Abstract

한·중·일 3국은 각각 ‘Study Korea 2020 Project’, ‘유학중국계획’,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20년까지 목표했던 유학생 유치를 성공한 반면, 한국은 목표달성 기간을 202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본 연구는 3국의 유학생 정책을 비교하여, 각국의 정책 특성과 유학 조건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의 유학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유학생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고객 모델’에서 ‘고급 인재 획득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모델’과 ‘국제 이해 모델’에서 ‘고객 모델’을 거쳐 ‘고급 인재 획득 모델’로 이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외교전략 모델’에서 ‘고객 모델’을 거쳐 최근 다시 ‘외교전략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고급 인재 모델’로 수렴되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 등 국가정책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다시 ‘외교전략 모델’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3국의 유학생 현황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한국은 예체능 계열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상당 기간 지속된 한류가 유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구체적 증거라고 할 만하다. 중국은 공학과 의학 계열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의대생이 학부과정의 30%나 차지하는 특이점을 보인다. 또한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출신의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학위과정 유학생이 비학위과정생 비율을 추월한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수학교(전문대)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취업을 목표로 한 유학생과 저렴한 구직자를 원하는 일본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유학생 불법체류와 입국 목적 외로 취업하는 노동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이 아시아권 국가에 편중된 데다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높은 것도 유학 경쟁력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고르게 분포해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데 학위과정 재학생 비율이 높은 요인은 학부에 진학한 유학생이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특히 대학원의 증가 폭이 큰 역할을 했다. 유학생 지원정책을 보면, 3국 모두 유학 홍보, 장학금, 기숙사, 건강보험, 언어학습, 상담과 생활정보 제공 등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졸업 이후에는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한 비자 연장이나 취업 알선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의 유학생 현지 취업률이 한국의 약 4배 정도에 이르는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민간-공공기관-산업체-학계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일본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이 많은 것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 한편, 관리정책을 보면 3국 모두 법무부에서 공통적으로 유학생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학생이라는 특성상 학교를 통한 관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대학(의학전공)을 선정하는 등 유학생 관리에서 정부의 간섭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3국 중 유일하게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대학)의 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갈수록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을 미충원 부분을 대체하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한국의 유학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추락시킬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만 유학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국가 위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공계 비율 등 열세의 교육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장기적인 관점의 유학생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