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계 분석을 통한 하자판결 신뢰성 분석 연구

Abstract

2014년 국내의 공동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2014년 말까지 824만 9,353호로 단지의 수는 1만 4,130세대로 조사되었고, 주택보급률은 103.5% 집계되었다. 이러한 주택 보급률 제고와 함께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조영선, 2011).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 일지라도 입주민들의 낮은 만족도와 공동주택의 하자는 입주민들과 건설업체 간의 갈등을 초래시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국내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2003년에는 6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78건, 2005년에는 87건, 2006년에는 101건, 2007년에는 167건으로 200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약 5배 정도의 290건에 달하고 있으며, 총 소승금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자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하자 판결과정에 대해서 주관적 하자판정, 공통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하자판결 과정에서 법관은 법원감정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하자 판정 및 처리 기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법원감정인들이 학술이나 경험법칙에 따라 주관적 감정결과를 종종 도출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사건별로 감정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하자 소송 당사자들의 하자 판정 결과에 대한 불복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의 단어를 축출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복잡계 분석 방법 중 파이썬(Python)을 통해 동일한 하자 항목에 대해 법관의 하자판결의 신뢰성 분석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및 범위는 판례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법무법인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28개의 법원 판례를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판례 중 수소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비구조화 된 대용량 문서 데이터로부터 일정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도출한 사실들의 관계와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단계에 원, 피고 간의 주장이 대립되는 항목 중 재판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용승인 이후의 하자보다는 사용승인 이전의 하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8개의 법원 판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용승인 이전의 하자에 대해 감정인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 창발현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자 분쟁을 최소화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From the end of 2014, this study founds out that the number of housing complex is counted as 8,249,353 houses and 14,130 households and the diffusion rateof house is calculated as 103.5%. According to apartment house residents’ increased interests on its quality, there are also increased legal action about their property defect. By increased cases of legal action, there are also defect judgments, however, dueto insufficient standard about judgments, the legal conflict can be prolonged and it triggers some side effects such as temporal and economical burden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the main issues of court of a lawsuit and it uses the network method that can make the objective contents analysis and emergencephenomenon. Also, it analyses a judicial precedent by item, location, and defect type and it specifies a casual relationship from legal judgement. Finally, it analyses a judge reliability about judgment results by identical item and method. As a result, this study makes a quantitative analysis and it has a significance to expect the emergence phenomenon it can establish the concrete standardof the main issues for different p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