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공급 실태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내수 건설시장 위축 전망으로 건설기술자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침체 국면을 면치 못했지만 2014년에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다소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출생률 감소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 산업이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건설기술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인력 추이를 보면, 건설기술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취업 기술자도 늘어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등록 기술자의 미취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 수치들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과 비교해 보아도 건설 기술인력의 고용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건설기술자의 공급 및 취업률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기술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해당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존 기술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산업 내 진입도 더욱 저조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등급별 분석에서는 현재 초급과 특급이 많은 호리병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등급을 활용하는 법/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학력별로는 고학력화 현상, 자격별로는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별로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건설산업의 기술이 변화하고, 산업 구조도 신축보다는 개축 등 유지보수가 확대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의 수요(needs)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새로운 건설기술 자격제도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허위 경력 신고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해 기술자 명의 대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허위 경력 신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등급별로는 향후 내수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건설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과 ICT 기술의 접목이 가속되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 BIM 등 새로운 기술이 건설산업 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술자들이 이에 걸맞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1차 수요자인 건설기술자와 2차 수요자인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needs를 고려한 보수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쨰, 학력·자격별로는 고졸이나 교육과정 이수자들이 건설기술자가 되기에 충분한 현장 경력을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숙련을 중시하고 특정 공종 하나만을 다루는 기능인력의 업무와 건설공사 전반을 이해하고 공사 전체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재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이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게 다가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을 보완하고 건설기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