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환율제도 선택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Abstract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IMF, G-20, BIS등 주요 국제 금융기구들은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의 개편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어 오고 있다. 이중 적정환율제도의 선택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적정 환율제도 선택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데는 1990년대 들어 국가간 자본 이동이 심화되고 세계경제가 구조적인 전환을 맞게되면서 그동안 신흥시장국에서 유지해왔던 중간단계 혹은 느슨한 고정환율 제도가 위기에 취약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즉,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지 못한고 느슨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해왔던 남미와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자본이동 증가하는 세계경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함에 따라 외환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에 반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칠레, 멕시코, 페루, 터키같은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가장 강한 고정 환율제도의 하나인 통화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홍콩과 라으헨티나는 상대적으로 위기에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