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이 실업률저하에 미친 영향

Abstract

1998-2000년 긱간 중 정부의 실업대책 특징을 개관하면 장기적 측면의 고용창출 보다는 단기적 측면에서 실업률 낮추기 급급했다고 볼 수 있다. 즉, 1998-2001년 기간 중 정보의 실업대책이 실업률 저하에 기여한 정도는 1.4%-2.8% 포인트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볼때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단기적인 실업대책에만 급급할 경우 지석적으로 실업대책 예산을 설정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실업률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근원적인 싱ㄹ업대책은 실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부가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에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 실업대책을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1998-2001년 기간 중 전체 실업ㅇ산을 이런 부분의 고용창출에 배정한 경우 누적 고용창출은 82.1만명에 달하고 실업자 생활안정을 제외한 예산을 배정한 경우는 32.3만명에 달한다. 이를 실업률 저하 효과로 환산하면 전자의 경우 3.86% 포인트, 후자의 경우 1.52% 포인트의 실업률 감소 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고려해 볼때 향후 정보의 실업대책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