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간 교육격차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중국의 31개 성(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7년을 시작으로 중국정부는 충칭시를 쓰촨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중국의 성(省)급 행정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성(省)을 단위로 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 지니계수를 선택 활용하여 중국의 각 성의 교육 불평등 현황을 측정하여 중국 각 성의 교육 불평등 현황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도시화 수준, 경제발전 수준, 각 지방정부의 교육 재정 지출, 출생률, 주민수입 수준 등 요인과 구역간의 교육 불평등 차이의 상관성을 찾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부가 관련된 교육정책 책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며, 이는 중국 교육 개혁의 추진과 교육 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로서 중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각 성 간의 협력과 조화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경제발전 수준, 도시화 수준, 주민소득 수준 및 지방정부의 교육투자수준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 지니계수에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출생률, 경제발전 수준의 제곱과 주민수입 수준의 제곱은 교육 지니계수에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발전 수준과 주민수입 수준이 교육 지니계수에 "u"의 곡선관계로 나타난다. 또한 도시화 수준 상승, 지방정부의 교육경비투자 확대 및 출생률 저하 등이 교육 지니계수를 줄어들게 하여 교육격차를 좁혔음을 알 수 있다. 더미변수를 통해 중국 3대 지역간 교육 격차가 실로 존재함을 분석했다.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간 현지문화와 경제발전, 자원,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로 인해 이들 각자의 교육격차를 결정하는 영향요소도 완전히 같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상응하는 정책을 제정할 때 현지 실정에 맞춰 제정해야하고 현지의 주요 사회적 문제를 결부해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거시적 차원,교육격차,교육 지니계수,더미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