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시공오류 사례 분석을 통한 군 시설 시공자형 CM의 리스크 관리 방안

Abstract

군부대는 대한민국 내의 또 하나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군부대 내규나 지침이 매우 까다로워 군부대 공사는 민간공사와는 다르게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강원지역 군부대에서 공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공사물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예산에만 맞춘 공사발주로 적자실행인 공사가 다수이며 이러한 공사단가 조정은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중소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 군부대 공사는 제한된 예산으로 합리적인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며 건설전문가인 C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군공사의 의사결정자가 건설업에 있어 비전문가인 계급이 높은 부대장인 경우가 많기에 설계도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공사와의 갈등, 민원, 분쟁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 이는 공기지연, 시공비 상승 및 품질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약 120명의 병사와 간부 기간병을 포함해 400명의 장병이 제한된 시간 내에 식사를 진행해야 하는 규모의 군식당 공사 시공에서 발주처와 시공사의 중개역할인 CMr 방식으로 진행하며 설계/시공 오류 및 클레임관리 해결 사례를 통해 추후 군 공사에 리스크 대비를 위한 새로운 조직구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