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사례분석을 통한 SOC사업 계약금액조정 방법 선택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한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지수 및 노임, 원가구성비 를 분석하고, 조정방법을 변경하여 재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방법 간에 따른 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한편 계약금액 조정방법(E/S)을 선택하는 계약당사자가 보다 유리한 계약금액 조정방법(E/S)을 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사례는 최근 3개년 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이 투입된 공공공사 중 전철·전력·전기· 신호·통신공사 10개이다. 10개 중 7개 사례가 지수조정의 방법을 채택하였 으며 산출된 조정률은 평균 3.53%였고, 품목조정의 방법을 채택한 나머지 3개 사례의 평균 조정률은 3.92%였다. 경과기간은 최단 90일에서 최장 411일이다. 조정방법 변경에 따른 조정률 재산정으로 인해 10개 중 6개 사례에서 조정률 이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례에서는 조정률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1개 사례 에서는 재산정 후의 조정률이 물가변동 요건인 등락요건 3%를 불충족하였다. 해 당 결과를 4개 경우로 분류하여 재산정 후 조정률 및 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 품 비목, 직종총괄노임, 직종별 노임, 원가구성비 네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상기간 동안 생산자물가지수(공산품)이 하락하고 직종별 노임의 상승률이 직종총괄노임의 상승률보다 높을수록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이 상승하였으며, 반대의 경우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이 상승하였고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의 영향이 존재하였다. 또한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방법에 따른 조정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요인이 아니라 생산 자물가지수의 공산품 비목의 변동폭과 순공사원가 중 직접재료비 구성비율의 연동작용, 직종별 노임과 직종총괄노임 간의 상승률 차이와 순공사원가 중 직접노무비 비율의 연동작용이었다. 결론적으로 원가 변동폭과 원가구성비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조정방법에 따른 조정률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품 비목의 변동폭과 원가구성 비 재료비 비율의 곱인 물가지수효과, 직종별 노임 상승률과 직종총괄노임의 상 승률 간의 차와 노무비 비율의 곱을 보정한 노임효과 및 이 두 효과의 합인 재 산정 효과 3개의 지표를 도입하여 요인의 영향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었고 산출된 지표와 조정률에 대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정 효과 지표가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과는 상관계수 0.778,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과는 상관계수 0.988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져 조정방법에 따른 조 정률 예측 및 조정방법 선택에 활용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공사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택해야 하는 현행 법규 하에 서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조정방법을 택하고자 할 시 활용할 수 있는 물가지 수효과, 노임효과 및 재산정효과의 세 가지 지표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도입 된 이 지표들은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인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폭과 각 노임 의 변동폭, 공사 원가비 구성을 통해 계산 가능하여 활용이 용이하며 범용성이 넓 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사례의 수가 적고 특정 공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공종에 대한 연구 및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반영한 분석틀을 연구· 개발·보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