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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Title
주택,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Other Titles
The Analysis that the Residence and the Real Estate Policies Effect on Residential Price
Author
김명식
Alternative Author(s)
Kim, Myung-Sik
Advisor(s)
김재준
Issue Date
2007-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경기활성화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경기가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2002년도부터는 주택,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정부는 투기억제정책과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시행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신규 분양가 등의 주택가격들은 정부의 가격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결국 주택가격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독립변수와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유형별 주택, 부동산 정책과 전국, 서울, 6대광역시(평균)의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을 분석하여 주택,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택,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실제 주택가격변화추이와 비교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의 선정 및 시행 시, 참고자료로써 일조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1장 서론에서는 주택,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등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소개한다. 2장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찰해보고 정책의 유형별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그 원인을 고찰해본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 연구방법 등을 선정하고 연구에 필요한 독립변수, 더미변수, 종속변수에 관한 정의를 결정한다. 또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주택, 부동산 정책의 영향정도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비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본다. 4장에서는 주택, 부동산 정책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력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주택, 부동산 정책 분석을 위해 주택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연구 변수들의 다양화와 변수 값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이를 고려한 주택, 부동산 정책 영향력 분석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Korean economy has suffered recession and the government continuantly launches housing-real estate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demand and trade of real asset and to help the economy revitalization. In result, the rate of economy growth is shown the high increase with the figure of 10.9% in 1999 and 8.8% in 2000. However, it brings overheating market as a negative effect. Although, the government establish the policy for the control of speculation, the policy causes instability of econom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between the housing policy and the housing cost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hrough housing sale price estimation and housing lease price estimation and is to apply the basis data of the next housing policy.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070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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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K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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