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01년 이후 교통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동차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들이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03년의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안전대책의 결과를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감소에 성공한 분야로는 과속 사고와 중앙선 침범사고 이고, 감소에 성공하지 못 한 분야는 음주운전 사고이다. 과속사고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전국적으로 도로상에 무인단속 카메라의 대폭 확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2003년에 다시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 단속 방법을 일제 단속에서 의심차량 선별 단속으로 바꾸는 등 단속방법의 혼란과 식사 시 한 잔 반주가 생활화되는 등 음주가 일상화 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의 분석은 2001년 7월말의 삼진아웃제 강화제도와 2003년 4월에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방법을 일제단속에서 의심차량 선별 단속으로 바꾼 두 정책에 대해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와의 관계를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두 정책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진아웃제 강화정책은 정책시행 초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운전 단속방법 변경의 경우 시행초기부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시민들을 방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시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과속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했던 무인과속카메라 중 인권침해를 이유로 가짜 무인과속카메라의 제거에 따른 무인과속카메라의 역할 재확인과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차량 GPS의 효과에 대해 포아송 회귀분석을 한 결과 무인과속카메라와 차량 GPS는 과속사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신체 노화에 따른 시각기능 저하와 위급 상황시 대처시간 지연의 운전특성을 가진 고령운전자와 교통사고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자는 연구결과가 많으나 운전자수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는 고령운전자는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에 음의 영향으로 사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적성검사 기간 단축 등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고령운전자와 함께 운전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겠다. 군의 교통사고 수는 많지 않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비의 손상 및 국민을 위하는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일 뿐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 사고, 과속사고 등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요사고 발생시 언론 매체 등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군 기강 해이 등의 비판으로 확산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큼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처벌강화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방지 대책 수립시 대책 시행 후 시간적 안전효과를 분석하여 보완 및 새로운 대책이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에 맞추어 운행속도가 느리고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은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숙지하여 안전운행을 해야 할 것이며, 군 차량 도입 시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차량 GPS 장착차량의 도입 또한 고려해 볼만 하겠다.; Because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it has been reduced traffic accidents since 2001. But our traffic accidents are higher than other OECD countries. Statistics of traffic accident in 2003 shows that overspeed and intrusion of Median Strip accidents are reduced, drunk driver's accidents are increased. The main reason of reduction of overspeed accidents is the effect of Automated Speed Enforcement System. Variation of police enforcements and driver's attitude of continuous and periodical drinking induce increase of drunk driver's accidents. Recently, the number of ageing people has been increased rapidly compared to the growth rate of whole population in Korea. The number of road traffic accidents involved with ageing people has also been increased. So in order to reduce older driver's accidents, new direction will be needed. The analysis of drunk driver's accidents is to examine the temporal variation of the effect of preventive policy on reducing traffic accidents. The preventive policy used this dissertation are the 'three-strikes and you're out in July, 2001 and variation of drunk driving enforcement in April, 2003. Poisson regression models with dummy-based and time-based specifications we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intervening policies over an observation period following their implementation. The effect of the 'three-strikes and you're out policy appeared to be a rapid initial response followed by a fast rate of decay. But the effect of drunk driving enforcement variation appeared to increase accidents. The effects of safety policy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about the effect of policy in order to avoid misleading the relevant authorities in coming to the wrong conclusions and as such make the wrong decisions. Through Poisson regression, the effect of Automated Speed Enforcement System that reduced dummy Automated speed enforcement system and increasing, populated GPS appeared to be reduced overspeed accidents. Because of older driver's physical frailty and their higher accident rates per driven distance,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older drivers in traffic during the next decades will lead to an increasing number of serious accidents in which they are involved. So the most widely recommended road safety strategy relates to the control of their driving licenses. But the ratios between the number of older driver's accidents and the number of older driver's license holders is decreasing over time. Also the Poisson regression result in each of the following age categories shows that older drivers do not increase traffic accidents but decrease : Age 1(under 30), Age 2(31~60), Age 3(70 above). In summary we found that increasing the number of licensed drivers among senior citizens would not result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So,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policy based on age that attempts to assess, restrict, control obtaining a license is not recommended. Instead, to prepare the ageing of the societies, policy makers must invest their efforts such as older driver's safety and transportation circumstance for older dri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