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정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Abstract

주민 참여가 제도화되고 그 활동이 보장받을 때 지방자치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느 덧 15여년이 지나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게 되어 앞으로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주민참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모색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의식조사를 통하여, 제도의 개선점 및 문제점을 연구하여 주민직접참정을 저해하는 요인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직접참정제도로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청구제도에 관하여 이론적 고찰과 정리를 기초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하의 직접참정제도의 실태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 주민의식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크게 14개 문항으로 제도의 인지도, 참여도, 필요성, 기여도, 문제점 등 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러한 주민에 의한 평가는 분석의 틀을 투입-산출모형으로 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설문 조사하여 집계된 자료처리는 SPSS에 의하여 응답자의 특성, 설문내용의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위주로 하여 통계조사결과, 의식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1) 성별(남성과 여성), 2)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3) 학력(고졸, 대재/전문대졸, 대졸), 4) 직업(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자영업, 학생, 기술직, 주부, 기타), 그리고 5) 거주기간(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유의수준 p=0.05 혹은 p=0.10 수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주요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직접 참정제도로서 주민투표 제도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력,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과 직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주민직접 참정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주민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제도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98% 이상). 주민투표의 경우도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45.8%)보다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54.2%)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직접 참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5가지 제도 모두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모두 40%이상의 응답). 넷째,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에, 응답자들이 가장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야는 복지분야로 전체 응답자 290명 중 105명이 응답하여 3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21.7%, 그리고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20.3%의 응답자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지적된 우리나라 직접 참정제도의 주요한 개선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발안을 위해서 요구되는 발안자의 숫자는 한편으로는 주민 발안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회가 주민 발안에 의하여 압도당하거나 과격한 일부의 집단에게 지나친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둘째,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은 주민의사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도록 한다. 주민투표의 결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결보다는 강한 계속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1-3년간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주민소환의 결정은 남용의 방지를 위해 일반 선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예컨대 해당선거구 유권자의 40%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소환되는 것으로 하는 것 등이다. 주민소환이 결정된 경우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후임자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는 주민의 선호와 요구를 행정에 정확히 반영시키며, 주민의 의견에 따른 행정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바, 문제는 행정과정에 주민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달려 있다. 그런데 구미제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참여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대안으로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참여기회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This study aims to find and suggest some policy alternatives ensur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local self-government for the democratic control over local administration. A citizen can participate in the policies process of the self-government individually, or some part of citizen can take part in it collectively. But one of citizen has the limitation to come into the administrative policies because of their lack of the speciality and time to do. As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is based on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actual citizens' participations must be increased by citizen recall, citizen vote and citizen initiative. We also must recognize local politics as process of solving problems through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local citizen. By the way,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on should not only pay attention to the formal politic group's intervention and its effects but also make the administrative culture through the direct contact of the citizen with the citizen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rucial mind, which democratic members should have, like citizen's ownership and service mind, that is, the key that solve the problems and also can be main factor. If these settles down and spreads as a general common sense, local administration and central administration will be harmonized. Also the organization of citizen has its meaning when the citizens themselves take part in it and understand the need of the organization voluntarily, and it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e of voluntary creation by its members. In so far as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local self-government for the democratic control over local administration, citizen recall, citizen vote and citizen initiative are the important system that can ensure the democracy at the local level. In Korea, citizen vote and citizen initiative are adopted to a certain extent though there are some remains to be revised. But in case of citizen recall, it can be abused politically by anti-parties after elections. Nevertheless, they are all essential for the democratic control over local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