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사후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사후평가모델 제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모델을 작성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 및 정부의 주택보급정책 등에 의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경쟁력 중심의 새로운 전략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측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에 있어「공공건설사업 효율화종합대책(1999)」,「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03년∼2007년)」,「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3년∼2007년)」,「제1차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3년∼2007년)」,「국가기술지도(과학기술부, 2011년 목표)/건설기술지도(건설교통부, 2003년∼2007년)」,「한국건설비젼 2025(대한토목학회, 2002)」등 여러 가지 계획과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현재 건설공사 완료 후 타당성 분석결과를 검증하고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유사 건설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18」및「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01.05.10, 건관 58824-318)」에 의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건설공사완료시점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실시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및 보존이 용이하지 못하여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표준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건설부문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성과측정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내·외 성과측정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실정에 맞는 사후평가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고자 하였으며 건설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위한 예비평가요소를 선정하기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01.05.10, 건관 58824-318)」에서 평가분야로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업효율, 사업수행성과, 파급효과 측면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여 국내·외 성과측정시스템의 성과측정항목을 분류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설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사후평가항목을 구체화시켰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사후평가지표 개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 등 연구의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 2장 에서는 이론적 측면과 건설사업 측면에서의 성과측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국·외 성과측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보았다. 제3장 성과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모델 작성 제3장에서는 분석대상의 세부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문헌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사업효율, 사업수행성과, 파급효과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제4장 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모델 제4장에서는 공공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장에서 선정된 예비평가항목의 필요성 및 중요도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축약하여 평가항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평가항목의 수를 축소·조정하였다. 이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도출된 요인을 새로운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평가모델을 작성하였다. 제5장 결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최종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예비평가항목선정결과 현 시행제도와 대비하여 설계비·공사비 예측도, 설계공기·시공공기 예측도 등의 항목이 새롭게 선정되어 사업수행 이전에 건설공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재활용자재 사용이나 건설폐기물 사용 등과 같이 지속가능한 건설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되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활용자재 사용의 경우 공공공사의 발주처인 발주청이 생각하는 중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시공업체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답하여 지속가능건설과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발주자 및 시공자등의 건설사업참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추후 유사공사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평가항목 선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experiencing great changes; it is becoming developed on a larger scale, specialized to a high degree and rapidly incorporating with other industries. This development has resulted in higher demand of construction industry. Accordingly, the transparency and an objective method of evaluation in the process of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gaining more importance. Clients’ and customers’ needs also require more specific objective evaluation to find whether their projects are successfully performed or not. This study includes the qualitative evaluation items and analyz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which is composed of evaluation criteria, items and methods. It also suggests the improved ways to apply to construction projects effectively on the premise that reliable post-evaluation system is hardly fou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