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의 잠재수요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은퇴하는 세대의 증가와 저 출산으로 인한 근로세대의 감소로 국가적인 노인부양비가 상당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부담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체계의 조정과 더불어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조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는데, 소득수준은 낮지만 주택이라는 자산이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고령자들은 스스로 노후 생활의 경제적인 대책을 마련 할 수밖에 없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그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제도를 시행 하였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고 그 집에서 종신까지 살게 함으로써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자들은 이 제도를 자가 부양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주택연금제도의 잠재수요자가 되는,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제도의 인지도와 호감도, 수요의사를 조사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인지도와 호감도 및 수요의사의 차이가 있는지, 요인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들 중 가용시기가 가까운 연령에서 제도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 노후생활에 대해 민감하며, 중?장년층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부양하고자 하는 생각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제도에 대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호감이 높았고, 그 경우라면 수요의사 또한 높았다. 특히, 상속과 세제에 대해 높은 정 상관관계를 보여, 정부의 세제에 관한 지원이 많을수록, 또한 상속에 대한 부담이 없을수록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As the retiring people increase with lower birth rate in Korea, the working people decrease. Thus, it is expected that government's expenditure for subsidies to the elderly will increase. In such circumstances, the increasing burden of the public pensions would lead to aggravation of the financial balance, causing a socio-economic problem, so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ublic pension system, while constructing a variety of old age life income guarantee systems. The reverse mortgage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the elderly who do not earn much but cannot benefit from government's subsidies because they own relatively big assets. Namely, they can have their houses secured to receive a pension for their living cost, while living in their houses, to live a stable old age life. Henc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nto this system in terms of whether the elderly would use this system for their self-supporting means. In this context, the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middle-aged people owing houses, focusing on their awareness and preference of the system, and their intention to use it, and thereby, analyzed the data from the survey in terms of differences of awareness, preference and intention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s well as in terms of correlations by fac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aged more were aware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nd preferred it more. Such a finding suggests that the middle-aged people are very conscious of their old age life, being determined to support their old age life for themselves.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who were more aware of the system preferred it more and had a higher intention to use it. In particular, the system was found highly correlated with inheritance and tax systems, which means that the more the system enjoys tax incentives and the less the subjects feel burden for inheritance, their perception of the system is more posi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