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고령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부양비가 늘어나는 등의 숫자만을 가지고도 그 변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경제 성장 동력은 이미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출발하였다. 2004년 사업의 시작으로 노년기에 필요한 일(job)과 경제적 소득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힘찬 출발을 하였다. 필요한 재정과 인력 그리고 인프라 등을 마련하여 일자리사업은 2007년 11만 명이 참여하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생성배경,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구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의 데이터 중 서울 경기지역 참여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실태분석, 참여 동기,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 희망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70.2세로 주된 연령층은 65-74세였다. 학력은 고졸, 대학교이상, 초등학교 졸업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를 제외한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85.8%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업유형별 참여형태는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순서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국조사와 다르게 서울·경기지역에서는 교육형의 참여 비율이 높고 공익형의 참여비율이 낮았다. 사업유형별 참여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공익형에서는 남자어르신의 참여가 많았고, 평균연령은 72.2세, 저학력의 어르신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형에서는 남자, 평균연령 68.8세, 고학력의 참여자가 많았으며, 복지형에서는 여자, 평균연령 69세, 저학력의 참여자가 많았다. 시장형은 여자, 평균연령 70.8세, 인력파견형은 남자, 평균연령 67.5세의 참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동기는 주로 생계비마련과 용돈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가 약 59.2%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인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회활동참여의 이유도 약 20%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이유의 참여는 고령, 저학력, 소득수준이 낮을 수 록,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형, 복지형, 인력파견형의 경우 경제적 이유의 선택이 많았다. 반면 저연령, 고학력, 교육형 참여자의 경우 참여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보다 사회참여 활동에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는 월 보수와 사업기간에 가장 불만족 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대상별로 성별, 연령별 만족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력수준에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보수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의 효과성이 더 있다고 대답하였다. 참여자의 희망욕구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월평균 희망보수는 3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주일에 3.5일, 평균 4시간정도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사업기간에 있어서는 1년 평균 10개월 정도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고령이 될수록 월보수는 적게, 주당근무일수는 많게 희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월 보수도 높아지며 근무일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형 32만원, 교육형 37만원, 복지형 31만원, 시장형 40만원, 인력파견형 63만원의 각각 다른 평균 희망보수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경제적 이유라는 참여목적과 희망욕구를 반영한 월 보수 인상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노인의 실질적 소득에 기여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어르신들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다듬어야 하겠다. 본 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르신들의 연령,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동기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특성은 무학, 여성, 저소득의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사회참여의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특성은 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 고소득 참여자의 경향을 띠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일관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수와 사업기간의 설정보다는 다양한 체계의 활용을 통한 어르신들의 특성 및 사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재구조화 해야겠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총체적인 목적은 어르신들의 보충적 소득보장에 있지만 각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사업별 목표는 뚜렷하지 않다. 이에 각 사업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설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일관된 사업목적과 사업 내용 보다는 사업유형별 다른 직무난이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목적과 내용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면 노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후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노인일자리사업에만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취업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교육과 사후관리 등의 투자에 과감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