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및 지표에 관한 연구

Abstract

서울시는 2002년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속가능성평가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상당수가 평가심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2007년 국가 지속가능기본법의 제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기능성 평가가 실행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재 평가방식이 아닌 다른 평가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행 정성적 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면 평가자의 성향과 관심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관점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정성적인 기준 이외에 객관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성평가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수단과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지속가능성평가에 있어 평가서 작성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를 검토함으로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 균형발전사업인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선정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권고형식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평가 틀’로 활용가능하다. 둘째,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서울시 지속가능 위원회가 구성되면 체계적인 평가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뉴타운 사업을 포함한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평가체계의 객관성, 합리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객관적인 지속능성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 심층사례연구의 진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