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世紀 日本 防衛政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본 연구는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시기별 특징과 추세를 살펴보고 ‘2005년 이후 방위계획대강’, 주일미군재배치,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포함한 보통국가화 등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현대 방위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이 과거의 ‘소극적 방어’ 전략으로부터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였는지 아닌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요약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9ㆍ11 테러 이후의 안보환경 및 국방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2005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대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 제3차신중기방)’에서는 일본 방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제3차신중기방에서 드러난 MD체제 본격 도입 및 배치, 공중급유기 1기 추가 도입, 항모전환 가능한 대형 수송함 건조 등의 전력 증강의 측면, 그리고 미일동맹의 강화와 군사적 통합성 제고, 평화헌법의 해석 수정 혹은 개정을 통해 군대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확보 시도 등 제도적ㆍ법적 토대 확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일본의 방위정책은 근본적이며 질적인 노선 전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방향은 ‘전수방위 원칙 고수’라는 외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ㆍ지속적으로 군비 증강과 군사기술 축적에 매진해 왔던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이제 국제안보ㆍ군사 환경의 변화 및 일본 군사력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전수방위’의 외형을 완전히 벗어나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사실상 1990년 대 중반에 시작된 미일동맹의 재정의ㆍ재조정 과정은 21세기 새로운 위협 요인들의 등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개념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미일동맹의 재조정 과정은 양국이 서로의 국익과 요구를 고려하여 21세기적 네트워크 동맹의 형태로 강화되어 나온 것이 그 동안의 주된 추세라고 하겠다. 주일미군의 재배치는 새로운 안보ㆍ전략 환경에서 미일동맹을 군사적 일체화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이며 미일동맹 재조정의 핵심 내용을 구성한다. ‘적극적 방어’ 전략의 법적ㆍ제도적 측면을 완성해 주고 정당화해 줄 평화헌법의 개정 문제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일본 헌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한마디로 다른 주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회복하자는 정상국가 지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분석한 헌법개정의 방향성과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일본의 보통국가 지향을 신군국주의 부활을 위장하기 위한 가면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우익성향의 신보수 세력의 개헌 운동은 일본 방위정책 노선이 그간의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ㆍ제도적 차원의 변화 추세에서 증명해주지만, 개헌 운동이 일본 방위정책의 공세적 혹은 신군국주의적 전환을 고무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본다. 보통국가 지향의 개헌론을 통해 일본의 안보ㆍ방위 정책,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총체적 대외정책이 현재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깨뜨리는 팽창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는 평가하기는 어렵다. 방위력 정비계획들 및 방위계획대강, 증강된 무기체계들, 주일미군재배치를 비롯한 미일 동맹전력의 재편,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의 전망 등을 경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ㆍ검토해 본 결과, 필자는 일본의 방위정책의 질적 전환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현재 일본의 방위정책은 ‘적극적 방어’ 전략 혹은 ‘적극적 방어’ 개념에 근거하여 수립ㆍ수행되고 있다.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이 ‘전수방위’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방어’로 점진적인 변화 추세를 노정해 왔지만, 하나의 계기로서는 9ㆍ11 테러 이후, 그리고 방위정책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자면, ‘2005년 이후 방위계획대강’에서부터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 질적 전환의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 방위정책의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을 타국에 대해 공격적인 군사태세로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공격적 군사태세의 정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미사일, 전략 폭격기, 항모, 원정기동군 등의 배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본의 군사력은 제3차신중기방까지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