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국내의 일반식품원료 관리체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리제도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용한 것만이 일반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것은 ‘판매 전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미국은 일반식품원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아닌 모든 원료에 대해 안전성이 바탕이 되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판매 전 보고’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일반식품원료 관리제도는 식품공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원료에 대한 관리가 모호하며, 신규원료 사용승인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의 부족과 업무의 과중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식품원료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상의 제약으로 인해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일반식품원료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식품공전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목록화하여 식품원재료에 대해 ‘판매 전 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원료(가칭‘신소재원료’)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명확히 하여 ‘판매 전 승인’제도로 관리, 2) 새로운 개선안은 적응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식품공전 상 분류되어 있는 식품군별로 차등 도입하는 방안, 3) 사후 발생 가능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자료 공유, Recall제도,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책임보험 및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