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연구

Abstract

정부는 수도권 1, 2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대량의 재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중요한 공공정책이므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의 낭비없이 국민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최적의 자원배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전예측 연구와는 달리 그 예측과 실제 나타나는 사후결과와의 비교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전 파급효과 예측분석의 유효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현실적인 사전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예측과 실제 사후효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사전예측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이론 및 연구사례 등을 고찰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 사례 연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분석된 모형의 틀(framework)을 검토한 후 사전예측 내용과 분석된 사후결과의 비교평가 분석체계를 설정하였다. 분석체계 구축 후 기존 분석모형을 통한 파급효과 사전예측과 실증적으로 산정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에 대한 사전예측과 실제결과를 검증하였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사전예측과 실제결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파급효과별로 달리 나타나는데 기존 생산 활동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지역경제의 규모 축소와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 내 구매력 증가와 지역경제 규모증가는 과대하게 예측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생산기능 도입 및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규모증가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수증대 효과는 과소하게 예측되었음이 분석되었다.

사전예측 및 사후결과 차이의 원인은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승수 등 각종 지표가 시간적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요 사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입주율, 종사자비율 등 분석에 사용된 많은 예측자료가 장래 전국과 지역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를 그대로 내재하지 못하는 미흡함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파급효과 사전예측과 사후결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분석한 차이발생의 원인을 바탕으로 사전예측 단계에서 파급효과 분석체계의 현실화를 위해 제시한 개선방안 및 분석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인구예측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수출기반모형 활용시 미래의 지역 소득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수출승수 증감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 및 고용자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향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현실적인 입주율 등 사업추진정도 및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구분하여 예측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파급효과 사전예측시 기존 지역인구 및 공장 등의 이전으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분에 대한 파급효과도 예측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개발사업의 사후평가를 정책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유사한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시사점은 지역의 전략적 개발 측면에서 신규 생산기능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 보다는 주거, 문화, 교육, 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