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적용방안 연구(보급/정비중심으로)

Abstract

최근 2009년 4월 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주변 6개국이 모두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함북 무수단리에서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와같이 우리 안보환경은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주변국 역시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자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주한 미군의 전력구조 및 기지 조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력소요가 발생되고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거 국방비 제한 등 다양한 국방도전 문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서는 억제력 수준으로, 미래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충분한 방어역량을 구축하는 자주국방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자주국방의 추진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안보전략의 선택이며 자주독립 국가로서 당연하다. 이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우리 국방의 중점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국방시스템과 의식을 가지고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보화시대의 전쟁수행 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 그 이유는 이미 세계는 정보화로 일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변하게 되어 정부나 기업들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부터 병력감축을 추진하되 비전투분야에 대해서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민간 전환이나 위탁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민간군사기업의 활동, 주공급자제도 도입, 보급창의 일부 기능/업무를 민간위탁 및 민영화하였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많은 정부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 운영을 적용하고 마켓테스팅을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의 물류혁신, 공공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시설용역관리 시행, 군 직납제도 적용, 군 시설용역관리 시행 등 민간분야 및 국방분야에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외국군의 아웃소싱은 대부분 국방개혁 차원으로 민간능력 활용을 통한 총체적인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군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정책적 의사결정하에 일부 분야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역량 집중과 국방개혁 차원의 아웃소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군은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 유지에서 과학화, 첨단화, 정예화를 위하여 국방개혁 2020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의 중점과제는 상비병력을 68만 명 선에서 50만 명 선으로 감축하고, 지휘구조를 단순화하여 군의 전투력 향상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력의 감축과 국방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비전투 분야에 민간부문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웃소싱의 확대 필요성으로는 첫째, 전투력 위주로 군을 육성하여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고 둘째,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재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셋째, 병사 숫자를 감소시키면서 군 간부는 증원할 경우 군인연금 수요자를 증가시키게 됨으로 군인연금 재정악화 방지를 위하여 민긴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넷째, 군부대의 지역 민간경제 기여도를 제고하여 민․ 군의 윈-윈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보다 더 능률적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이와같은 아웃소싱의 여러 목적들 중에서 민간기업은 경쟁력 확보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정부기관은 능률성 제고나 비용절감 측면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군은 오직 핵심전투 기능분야에 집중하여 첨단 정보․ 기술군으로 상비군을 정예화하고 나머지 비핵심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하여 저비용 및 고효율의 국방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자주국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군수분야에 20년간 근무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부차적으로 군수지원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과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감있는 아웃소싱 확대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연구범위는 군수업무중 보급,정비분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군수업무의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방법 및 구성을 기술하고, 제 2장에서는 아웃소싱의 제한사항 및 추진단계 아웃소싱의 가능분야 및 절차 등 아웃소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주요선진국 군 아웃소싱 적용사례에 대해서, 제 4장에서는 국내 민간기업 및 군의 군수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적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군 군수업무의 보급, 정비분야에 대한 적용안을 제시하였고, 제 6장은 결론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