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미국, 프랑스의 교육복지 비교 고찰

Abstract

국문요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전문가적 입장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나은 교육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곧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것은 더 나은 소득과 부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은 더욱더 확대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 이러한 교육의 사회적 개인적 순기능의 뒤에는 역기능 또한 존재 한다. 특히 그 가운데에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는 이들과는 반대로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를 점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오늘날에 와서 교육현장에서의 위기요인들이 날로 팽배하여 현재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육 현장에 복지라는 관점이 도입되어 이러한 조건들을 해소 내지는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복지를 ‘교육적’맥락의 접근을 통한 교육복지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및 미국 프랑스의 교육복지의 전개 양상은 어떠한가?

2. 한국 및 미국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 설정을 바탕으로, 본론에서 교육복지의 문헌 고찰을 통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 하였으며, 한국 및 미국, 프랑스의 교육복지의 전개와 교육복지 정책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교육복지라는 것이 ‘교육적’ 맥락에서의 접근 보다는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왔으나, 최근 교육양극화가 사회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보다 ‘교육적’맥락에서의 적극적인 입장에서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교육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정립하였으며, 또한 설정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의 교육복지의 전개양상과 한국의 ‘좋은 학교 만들기’사업 미국의 ‘Head Start' 프랑스의 'ZEP'정책을 ‘교육적 시각’에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