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의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금융시장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외환과 파생상품 등 국가 간의 금융거래가 활발해졌다. 특히 파생상품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국제 금융거래의 활성화와 국제화에 일조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파생상품거래는 신용위험, 환위험, 유동성위험, 결제위험, 운영위험, 법적 위험, 시장위험, 총체적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한다.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국내외 자본시장의 무분별한 거래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발생되었다. 결국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파생상품의 규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규제당국과 자율규제에 실패한 금융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의 규제·감독실패가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G-20회의를 통해 파생상품 규제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KIKO사태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었고, 이는 한국 역시 파생상품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별 파생상품 규제안들을 분석하여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의 결정 요인을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시장의 투명성, 시장의 안정성과 시장의 규모가 규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이 투명하고 안정되어 있을수록 규제가 효율적이며 각국의 파생상품 거래규모에 따라 규제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았다. 두 번째 정치적 요인으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높고 전문성이 높을수록 규제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 요인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처가 탄탄한 서방 선진국일수록 규제 환경이 탄탄함을 확인하였다. 파생상품 규제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파생상품 규제의 국제적인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 감독·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체계의 부족, 그리고 각 국가의 파생상품 감독·규제기능의 분산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첫째로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한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 규제의 국제표준 확립과 국제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파생상품 규제 및 감독에 있어 국제 공조를 긴밀히 하고 규제·감독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한국의 파생상품 규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