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Abstract

국문 요약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 설립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사업, 주민자치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능의 모호성, 시설 및 공간부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주민참여저조 및 특정 계층에 편중, 특정 문화여가프로그램에 편중, 주민자치센터 간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시설과도 유사·중복적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초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와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초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조사와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서초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빈도도 높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교양강좌나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서초구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의 강화에 대한 인식은 강하고, 자치위원회의 운영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잘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이나, 자치위원회의 운영에의 참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미흡한 자치기능과 소극적 운영, 그리고 한정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저조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극복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방식에의 변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활동의 강화방안을 강구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성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현재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줄이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해야 하며,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룰 수 있기 위해 운영시간대를 신축성 있게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가 전제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인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전환시켜 지방화 시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주민자치센터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