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行政 經營化의 事例와 成功戰略

Abstract

현대 행정분야에 있어서 주요 논점중의 하나는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논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직선 지방자치단체장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작고 강하며 효율적인 行政體制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政治的․ 行政的 民主化와 더불어 주민복지의 증대라는 과업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地方政府는 공공주택의 건설, 교통시설의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뿐만 아니라 地域經濟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 世界化, 情報化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급 地方政府는 이러한 環境變化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環境變化를 능동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방행정 경영화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경영화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행정경영화의 성공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구의 목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사례조사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실무자와의 면담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상품 브랜드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전반적인 지역 활성화 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사업 창의성을 통한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발전 노력으로 자기 지방단체를 널리 알려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역의 환경과 정서적 자원을 개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소득을 제고하는 등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양한 운영의 효율성을 통한 지역 예산 절감 및 업무 처리개선으로 주민 편익 향상과 복리증진 등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행정 혁신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기업 등에 행정 및 재원을 지원함으로서 이익창출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 및 복지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함께 환경과 복지 ,소득 창출 등 동시에 실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섯 째, 환경 여건 개선으로 민원행정 효율성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의 투명화로 주민의견 수렴과 부실공사 사전예방 등 자료 DB화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증진 성공사례 분석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지방자치의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地方行政 經營化의 바람직한 方向으로는 1. 政策指向性의 强化, 2. 서비스 提供의 競爭體制化 , 3.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設計, 4. 고객지향의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이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地方行政 經營化’ 體制정비와 地方政府와 住民과 民間企業 사이의 연계강화, 새로운 민간경영기법의 지속적인 도입과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행정 경영화’는 지방정부의 목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方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政策課題를 完遂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地方政府의 創造는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제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地方政府를 다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