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청렴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부패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부패라운드 속에서 부패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사회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꾸준한 부패방지 노력을 전개해 온 결과, 한편으로는 소기의 성과도 거양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도덕적·윤리적 기대수준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왔던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에서 이양 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부패방지대책을 모색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왔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기반 속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증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부패방지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패의 개념, 부패의 특성 및 부패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 다음, 부패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역기능 및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부패해결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부각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 공직사회의 부패실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신고 현황, 비위면직자 현황 등 부패와 관련된 많은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사회 부패방지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 미흡, 개별적·단편적인 사후통제 위주의 정책, 부패사범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의식·행태 및 공직문화가 경시된 법령·제도 위주의 대책, 사정기관 중심의 타율적·규제적 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지방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민선 지방자치 실시이후, 권한이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사후적발·처벌 기능과 더불어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행정정보 공개 및 투명화 확대 등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부패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부패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한 사후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부패방지 노력 측면에서 기존에는 소홀했던 공직윤리, 의식·행태, 지역연고·온정주의 등 공직사회의 문화규범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