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自願奉仕者의 犯罪豫防 活用方案에 대한 硏究

Abstract

일찍이 범죄에 대한 통제문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독점적 관할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국가위주의 범죄예방 대책만으로는 그 집행 및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복잡다기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최근의 범죄양상을 고려해 볼 때 범죄인을 둘러싼 환경적 개선과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범죄예방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구․ 분석이나 그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걸맞은 정책적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관련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활동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우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전문서적, 연구논문, 정부간행물, 각종 통계자료는 물론 법무부 내부 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소년보호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설문대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설문대상은 전국의 범죄예방관련 민간자원봉사자 중 소년보호위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제2장은 민간자원봉사자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범죄예방활동의 개념을 일반적 개념과 대상 및 주체에 의한 분류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법무기관 관련 범죄예방활동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범죄예방활동 관련 민간자원봉사자의 개념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교정위원,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연혁적인 고찰, 각각의 법적근거 및 활동현황, 외국의 범죄예방 자원봉사 제도 및 우리나라 범죄예방조직의 활동상 특이점과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민간자원봉사조직의 연혁적인 고찰을 통하여 민간독지방문가로 출발하여 오늘날의 조직규모에 이르기까지 법적·제도적인 변화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위원들의 활동현황도 법무부 내부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사방법과 대상,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을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봉사활동분야, 봉사조직 활성화 방안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457명으로 이중 65.2%가 여성이며 63.7%가 대졸이상의 학력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참여동기, 봉사기간, 활동분야 등 활동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지원 분야와 봉사활동 만족도, 전문지식의 활용정도, 향후 민간자원봉사자 정책에 관한 방안에 대한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7개 범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문헌연구와 설문결과의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의 바람직한 관리와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밝혔다. 정책적 제언의 내용은 범죄의 예방활동이나 대상자의 지원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전문가적 자질의 필요성, 적절한 보상체계 등 관리상의 제도적 장치, 대상자 관련 정보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범방위원·교정위원·소년보호위원 간의 학술대회나 회장단 협의회를 통한 정보교류와 상호조직에 대한 이해와 협력,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보다는 법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관련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자료수집상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흡족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구결과와 경험에 기초한 제언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됨으로써 범죄예방관련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확대됨은 물론 그들이 갖는 숭고한 봉사정신과 열정이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발휘되고 평가되어 범죄 없는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