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均衡發展을 위한 不動産政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수도인 서울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강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가지가 필요하여 강남개발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강북은 철저하게 개발이 억제되었으며 또한 강북에 소재한 명문 고교의 강남이전책까지 취해졌다. 강남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강남에 들어서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대기업체의 본사 등 중요 조직과 기관들이 이주함에 따라 인구 규모도 강북을 능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고소득과 고학력의 전문직 중산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됨으로써 사교육을 위한 학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 후 대학입시에서 강남지역 고교 출신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강남은 선망의 주거대상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강남의 급성장에 따른 강남북의 격차는 강남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 갈등 증대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았다.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내수경기가 급락함에 따라 강남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강북지역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낙후된 강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남북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하천지류 복원사업의 추진이다. 강북의 대표하천인 중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여 문화의 거점지로 만들고, 중랑천 주변지역을 새로운 경제거점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 환수를 유보하는 것이다. 강북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에 대한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국가에 환수된 개발이익에 대해 강북지역개발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간접투자를 통한 개발확대이다. 다양한 강북개발사업을 통해 투자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투자부동산을 제공하고 법적․ 제도적인 투자 유인책을 세워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한다면 강북개발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로 강북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기반조성이다. 부동산 조세복원사업을 통해 명문고교를 강남으로 이전한 것이 강남북 격차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해소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북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확대운영하고 강남소재 학원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강남에 지나친 사교육 집중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생활기반시설의 확대이다. 서울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 추진전략 중에서 중요한 이슈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심부재편이다. 즉, 낙후된 강북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심부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복원을 통한 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며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통여건, 주택의 품질, 문화공연시설, 공원 및 녹지 공간, 백화점과 할인점, 병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이 증대될 것이다. 여섯째, 부동산관련 재원의 조정이다.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자치구간 재원분포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산업클러스터 구축이다. 서울에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중구․ 종로․ 용산․ 동대문구, 강남․ 서초․ 송파구, 영등포․ 구로구 등 경제활동 중심지 및 인접 지역경제생활권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거생활권 가운데에서도 경제활동중심지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열악한 도봉, 강북, 은평, 중랑구 등에서의 일자리 수는 서울의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강북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여덟째, 지역 특성화개발이다. 고궁과 박물관 등 역사와 유서를 자랑하는 강북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개발이다. 즉, 문화콘텐츠, 의료관광, 컨벤션산업을 강북의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아홉째, 관광특별구역 지정이다. 서울숲과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과 같은 한강주변 공원과 연계하여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인공섬을 만들어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공연장을 만들고 이와 연결되는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호텔을 신축하여 관광특별구역을 지정, 개발, 육성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