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익성과 기업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업구조 분석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기업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고, 또 기업으로서도 존속하려면 경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통제라는 두 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공익성과 가업성이 조화를 이루어 공기업의 설립목적인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성의 측면인 수익을 창출하여 계속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첫째, 공기업의 공익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지니계수의 개선도가 사회적인 공익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공익성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유형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수익성 분석방법을 기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하고 사업유형별 기업성 지표를 평가하였다. 셋째, 사업구조의 비율을 시뮬레이션하여 사업유형별로 평가한 공익성지표(PSI)와, 기업성지표인 NPV, PI(Profitability Index), PB(Payback period)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를 도출하였다. 넷째, 시물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적정사업구조의 가정을 NPV가 0, 공익성지표인 PSI가 Max, 수익성지수인 PI가 Max, 회수기간인 PB가 Min인 사업비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여 적정사업구조 지표를 평가하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기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적정사업구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공기업 정책결정과 각 공기업들의 경영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