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지식기반산업과 인구구조의 영향력 분석

Abstract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온 기업도시 유치와 같은 사업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도시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을 선정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산업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변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없이 다른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도시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유치나 다른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지식기반산업 유치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안되거나, 이 후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로써 기존의 지식기반산업 입지 지역과 그 지역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도 지식기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시․ 군․ 구 단위의 230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구분된 각 지역의 산업과 인적자원의 상호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접근 방법으로는 먼저 지식기반산업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전국에서 이들 산업의 전문화 정도와 다양화 정도를 분석하고 산업과 연령구조의 상호 영향력 및 연관성과 산업과 학력구조의 상호 영향력 및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해당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은 그 지역의 연령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각각 다른 연령층과 학력층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지식기반산업이 이미 특화된 지역의 인구구조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특정 연령계층이나, 학력계층이 먼저 유입되었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이 발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구층이 발달을 한 것이다. 결국, 지식기반산업을 새로 유치하는 지역에서도 특정 인구층을 먼저 이주시키는 정책은 효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 대신에 지식기반산업이 정착된 이후 지식기반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연령층과 학력층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이들 계층이 선호하는 정주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을 확보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향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유치는 해당 지역의 인적자원의 구성 요소 중 연령과 학력 현황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정책을 추진을 하고, 산업이 유치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이 어떤 산업이 특화될 것이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기반산업의 유치 정책은 단순히 산업 기능의 이전과 같은 정책보다는 인구정책 측면, 즉 적절한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