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제 구축을 위한 MBT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1990년대 이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각확대 정책은 과거 매립위주의 단일처리방식에서 소각과 매립이 병행되는 처리체계의 다변화를 예고하였지만 매립대안으로서의 소각장 건설은 입지 및 운영과정에서 격렬한 주민갈등 유발, 환경적 안전성,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쓰레기 발열량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하고, 폐기물의 단순 혼합연소는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지 못한다. 또한, 재활용 인프라가 미흡하고 쓰레기종량제, EPR제도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원순환정책에 부합되는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최근 시민단체와 국회 환경비상시국회의 등에서는 소각확대 정책의 억제와 폐기물 중에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MBT 등과 같은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하여 기존 폐기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스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및 OECD 국가에서 도입,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체계, 처리시설, 신기술 등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에 적용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스템의 다변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