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만족도에 따른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친환경 인증 평가지표 별 거주민들의 인식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주민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친환경 지표를 분석하여 거주자의 만족도에 따른 평가지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친환경 건축요소에 따른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여 현재 배제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평가요소에 대한 반영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거주민이 인식하고 만족하는 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친환경 설계요소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정된 2006년 이후 수도권에 입주한 주거단지 중 300세대 이상의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입주민들이 주거단지 내 거주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국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통하여 시범인증 및 본 인증을 받은 주거단지를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평가요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친환경 공동주택 평가지표 중 거주자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인식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분류한 35개의 평가지표 중 12개의 지표가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 분석결과,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 내 시설(주거동, 주차장, 편의시설 등)과의 연계’,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단지 외부의 근린생활시설’, ‘교통시설과의 체계적 연계’, ‘단지 내 녹지 공간 조성’, ‘바닥 구조체 성능향상으로 아래층 세대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차단하는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향상’, ‘세대 간 벽체의 성능을 향상시켜 세대 간 경계 벽의 차음성능 수준 향상’으로 총 8개의 변수가 거주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분석되었다. 친환경 비용부담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인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단지 내의 친환경 인증 획득 및 친환경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일정부분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추가 비용부담에 대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담비용의 사용 방향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 건물설계 및 대체에너지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비용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경제적 의사조사 결과 관리비의 1.0% 수준으로 응답한 거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첫째, 아직까지 친환경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전반적인 개념과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더라도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친환경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친환경인증 평가요소 중 거주민의 만족도가 높게나온 실내 환경 평가부분인 ‘층간 경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세대 간 경계 벽 차음성능 수준’ 등은 향후 친환경인증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인증 평가지표의 공공성 확보 및 인증단지마다 일률적인 점수획득 항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조성 의무화와 친환경성과 공공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친환경 배점항목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이와 같은 주민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성된 기금은 에너지 절감 및 자원재활용, 대체에너지 시설 등을 설비하고 이를 향후 주민기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