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에서 하도급 업체 부도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하도급 부도가 마감공종까지 확산되어 대형건설사는 물론 일부 중대형 건설사들의 피해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주요 공종은 인건비 등 일반건설사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장 등과 같은 마감공종은 자재비 등이 많이 걸려있어 일반건설사가 직접 나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특히 내장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투입되며 내장공사 이후 후속공사의 경우까지도 공기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며, 그로인하여 입주 시기가 늦어져 민원 등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 일반 건설사의 경우는 기성채권에 대한 압류와 노임, 자재, 장비비의 미지급과 체불로 인한 근로자와 채권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과 최고 경영자 부재, 자금조달 불가 등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여 공사추진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공사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기업의 경우까지도 잔여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원가 측면에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하도급 부도 경험이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각 하도급 업체에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현재 하도급 업체의 부도 주요 원인은 꼭 기업의 경영적인 면에서만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비합리적 하도급 정산을 꼽았다. 이는 현행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아직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연공기 만회 및 관리미숙으로 인한 재작업 비용발생 과다 등이 고스란히 하도급자에게 부담되어 더욱 하도급자의 경영악화 및 자금난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