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살자 처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회에서 연예인의 자살과 동반자살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사망통계’ 자료를 보면, 자살자의 수는 1만 2,858명이다. 전년보다 5.6%(684명)가 늘어난 것인데, 특히 20대 남성 자살자의 수는 전년보다 16.7%나 늘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2007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4.8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정도로 높다.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고가 이어지면서 자살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학계에서는 한국은 ‘자살증후군(베르테르 효과)에 빠져 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사망자 수가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자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TF를 편성하여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관을 양성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군인 자살사고 예방은 군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징병제도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서 군 복무간 젊은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가족들과 여러 민간단체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며 국가 및 군에 대한 원망 및 불신을 하게 되는 현실 인식하에,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육군을 중심으로 한 자살사고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우리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군인자살자 처우정책을 검토하며, 외국의 군인 자살자 처우정책과 비교해 보는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 자살자에 대한 군과 사회의 시각차이와 군인 자살자 처우관련 법제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유가족들의 민원제기 양상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이해 및 조치가 필요하였고, 군인 자살자에 대한 징병제 국가로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으로 첫째, 군과 사회의 자살자에 대한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군인 자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둘째, 군인의 자살은 언제나 군대, 군인신분과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기에 군인 자살자 처우정책에 안보(안전)재해 개념을 도입하여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며, 셋째, 군인 자살자에 대한 별도의 묘역설치 방안 등으로 군인 자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명예를 회복케 하고, 넷째, 군인 자살자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일정수준의 금전혜택 부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분단된 안보상황에서 군 병역의무를 다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자살한 군인들과 그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군인 자살자들에 대한 일정수준의 명예회복 등의 처우정책 개선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