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행정체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 기조 하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을 2008년 현재 26% 수준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충(발전량 비중 36% → 59%)하는 등 원자력 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수출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변화는 향후 원자력안전행정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원자력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체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행정체제는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이용의 투명성, 안전성, 규제기관의 독립성 등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자력행정체제는 지난 해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검토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원자력 국내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 간의 업무 기능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나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자력행정체제 개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행정체제에 대하여 일부의 논란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자력안전행정체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례분석’과 ‘외국 행정체제의 비교분석’ 등 기존 문헌의 검토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분야 이론서 및 IAEA의 안전원리, 원자력안전행정체제에 대한 선행연구 등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약 8차례에 걸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행정체제 변천과정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전 세계 원자력 선진 6개국의 ‘원자력행정체제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행정체제에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끝으로 각 장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과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안전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결론적으로는 향후 녹색성장시대(Green Growth era)로 대변되는 미래 원자력 환경 하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자력안전행정체제의 3가지 정책대안은,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및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강화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2010까지 현재의 원자력국을 원자력실로 확대 개편하고 원자력안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제2단계)에서는 정부의 제4차 중장기전력수급계획 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전문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장기적(제3단계)인 방향에서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로 설정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모델과 같이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는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안정화되는 시기로 예측하고,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와 유사한 모델을 제안하였지만, 미국의 행정체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적합한 체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절충형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