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방화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취약지역인 도매시장의 방화관리에 대하여 연구,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화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화관리자 선임을 비롯한 방화관리제도 개선 등 방화관리업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방화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관장(소장)으로 선임하는 도매시장이 많은데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중간간부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시장 종사자(점포주, 종업원)들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처럼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방법상 관계인 1인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면 되도록 되어있지만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이나 조합관계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방화관리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소방기관에서 권고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소방안전 관련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지하공동구에 대해 수동식 소화기 설치 외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피난구 유도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함은 물론 일정 구간별 방화문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화재 시 가장 쉽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다. 점포 앞이나 통로에 별도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눈에 띄기 쉽게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시설현대화나 건축물 신축 시에는 통로나 복도에 매립하는 것이 좋고 옥내․ 외 소화전함 설치 시 소화기를 내장토록 하는 것이 좋다. 시장 특성상 소화전 앞에 상품 등 적치물이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소화전 앞에 보호대를 설치하여 화재시 즉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비화재보 발생에 대하여 비화재보 발생 방지는 물론, 점포 화재발생시 그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초기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스템을 도입하여야한다.

셋째, 도매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방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도매시장과 관련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소방 관련법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에 관한 방화관리 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법령의 혼동은 물론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혼란을 격을 우려가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화관리를 위해 여러 개로 나누어진 법령을 단일법령으로 통합, 개선하여야한다.

넷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시장내 모든 도로나 통로에 황색라인을 설치하여 소방도로 구획은 물론 동별로 소방차 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소방활동을 위한 건물 주변에 충분한 공간 확보는 필수이며, 점포 앞 상품적치 및 통행로 폭을 제한하여 소방 활동상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재건축 및 시설현대화시 시설개선과 더불어 종합방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방화관리에 적극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