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選擧에서의 政黨公薦制度에 관한 硏究

Abstract

국문 요지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시험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진정한 대표를 뽑는 선거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혈연․ 지연․ 학연 등 구시대적인 선거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를 두고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이것은 한국 정당의 특수성, 곧 정당자체가 정당본연의 임무보다 집권자의 권력유지와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발전해 오는 가운데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는 선거에 대비한 정당의 하부조직을 강화시키는 역할로 인식하면서, 정당운영의 비민주성을 배경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 특히 정당공천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반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당이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대중의 저변에 깊게 침투될 때 정당의사를 정치에 투입가능하며, 이러한 정당기능을 현실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정당참여제도화와 활성화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당참여나 정당공천 허용은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지방선거 공천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상의 문제점이다. 둘째, 공천헌금 비리 등 정치자금 관련 문제점이다. 셋째, 후보자선정과정의 문제점으로서 밀실공천과 같이 공천과정의 불투명성과 후보자 평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넷째, 중앙당의 역할에서의 문제점이다. 다섯째, 지역연고주의의 문제점이다. 여섯째, 공천비리처리상의 문제점으로서 공천비리가 발생하면 다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공천자와 피공천자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자금법 및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법인세 1%를 정치자금화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물론 탈법적인 정치자금수수는 단호하게 단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후원회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단체장선거 출마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정당의 존립을 가능하도록 정당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둘째, 현행 공천과정의 개선방안으로서 밀실공천과 독선적 공천을 지양하기 위해 공천기구 상설화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천제도의 도입이다. 셋째, 중앙당의 관여와 역할의 재정립으로서 우선 정당민주화이다.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문화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앙당의 권한이양과 선거문화 등 정치문화 개선 및 정당민주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제도의 공고화, 중앙당의 권한이양, 지역주의 탈피와 지역정당 민주화, 권위적 정치문화의 개선 등의 제도개선 토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하향식 공천과 상향식 공천의 조화가 필요하다. 넷째, 공천과정의 참여와 공개 확대방안으로서 공천기준 명료화, 공천과정의 민주화, 당원협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정당표방제나 예비선거제 도입, 정당 외에 시민사회단체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공천비리처리의 제도화이다. 공천비리가 발생하면 다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되는말 지방선거, 정당공천, 정치자금, 투명성,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