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共同體 형성을 위한 自治會館의 運營方案에 關한 硏究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치회관을 연구 대상으로 각종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이 실질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자치회관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자치회관이기 때문에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읍․ 면․ 동이 되며 주로 도시지역의 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과 현황파악은 보다 구체적인 실제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사례를 고찰대상으로 하였다. 자치회관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현황분석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치회관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되 운영활성화와 기능제고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있어서는 전국의 자치회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방법은 문헌조사이다. 자치회관과 관련이 있는 이론 및 문헌 조사,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단지의 공동체 운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문헌연구를 통한 미국, 영국, 프랑스, 개도국 등의 공동체 활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 형서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시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도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회관의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의 요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기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별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선택적 프로그램은 자치회관이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은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접근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정착단계에서는 주민들도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하여 자치회관과 센터 운영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 속에 존재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형성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치회관의 기본적인 성격은 정치권력의 통치를 위한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제3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자치회관은 지역공동체(community)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치센터는 제3섹터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인 민간의(private) 비영리적(non-profit)이고 자원적(voluntary)이며 자치적(self-governing)인 성격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자치센터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며 활동력 있는 주민을 발굴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