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내년 2010년 6월 2일이면 제5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풀 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언론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을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고, 선거가 비교적 높은 관심 속에 치뤄져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 노출 빈도수가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관심도도 국회의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의 성격이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여론이 수렴되고 지역의 작은 문제라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아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높아진 국민의 정치 의식과 정치를 바라보는 매서운 시선은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높은 전문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언론에 보도되는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질타, 소속 정당의 공천권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한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에 동떨어진 의정비 책정,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관광성 외유 등의 문제점 노출은 가뜩이나 낮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의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지방의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어 내는 데는 실패 하게 되어 풀 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다시금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의의와 기능을 살펴 봄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설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운용 현황에 대한 내용까지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룬 지방자치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제적인 생각을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조사 하여 통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지방자치가 한 해 한 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오고 있지만 지방의원과 지역주민간의 소통의 부재,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론 창구로서의 역할 부재, 전문성의 확충 등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현재의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차갑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의 발전에 차지하는 중요성과 향후 지방의원의 부단한 자기개발과 주민의 원하는 바를 잘 수용하여 나간다면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숙해 나갈수록 지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소통 속에 주민의 참여가 많아지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민의 생각이 하나하나 반영되어 지역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통해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이 함께 만족하는 지방자치시대로 성숙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