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租稅政策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Abstract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는 부동산조세라는 단일 세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조세조항들을 묶어 체계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부동산 조세를 과세 단계에 따라 취득과세, 보유과세, 양도과세로 분류하여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취득단계의 부동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수의 35~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보유단계의 부동산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운영되고 있으며,셋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부동산으로 국한되어 재산세와 중첩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넷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이러한 부동산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취득과세가 지방세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에 따른 수입의 불안으로 지방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조세수입의 확보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취득과세는 담세력을 동반하지 않은 조세로, 취득과세의 과다는 결과적으로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중복 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중복되어 수익세적 측면에서도 이중과세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로, 1가구1주택 비과세는 담세력의 측정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자와 단기보유자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어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네 번째로 가격억제를 전제한 정책적 오류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결여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보유세 중심의 조세로의 전환이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낮추고 일정 정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자의 보유세를 높여 실수요자들이 적정한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투명화를 위해 이전과세는 인하하고 보유과세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보유세의 통합과 단일세율화이다. 세수감소로 인한 부족분 확충과 보유재산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세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세수확충과 담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단일세율 체계의 재산세 제도로 일원화 해야 한다. 세 번째,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인하이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를 보완하여 지속적인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네 번째, 시장원리에 부합한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의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배제한 인위적인 시장통제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움직이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되,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